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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5조시설의 범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21조농지의 범위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절 부과ㆍ징수

제32조매각 통보 등 제33조신고 및 납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0조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정의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 제57조안분기준 제58조신고 및 납부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 제62조미납세 반출 제63조과세면제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66조통보사항 제68조기장 의무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1조납세 담보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납입관리자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제79조납세의무자 등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1조납세지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4조신고 및 납부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7조납세지 등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3조수정신고납부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6조수시부과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세율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3.14>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6통지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6신고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3.14>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1절 보칙 <신설 2014.3.14>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도시지역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08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제112조주택의 구분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제121조비과세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1조조정세율 제132조신고 및 납부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5조세액통보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총 223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3조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4조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의2제4조의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제4조의3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4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5제4조의5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5조제5조 시설의 범위 제6조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7조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8조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10조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10조의2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 제11조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의2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3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제11조의4제11조의4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2조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제12조의2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3제12조의3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 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절 부과ㆍ징수

제32조제32조 매각 통보 등 제33조제33조 신고 및 납부 제34조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6조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36조의2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37조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제38조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의2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8조의3제38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제38조의4제38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39조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0조제40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제41조 정의 제42조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의2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3조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4조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5조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6조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7조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8조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9조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의2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50조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1조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2조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53조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55조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56조제56조 과세대상 제57조제57조 안분기준 제58조제58조 신고 및 납부 제59조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제60조 담배의 구분 제62조제62조 미납세 반출 제63조제63조 과세면제 제64조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의2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5조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66조제66조 통보사항 제68조제68조 기장 의무 제69조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제69조의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70조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제70조의2제70조의2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1조제71조 납세 담보 제72조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제73조 납입관리자 제74조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5조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6조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7조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제78조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의2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3제78조의3 종업원의 범위 제79조제79조 납세의무자 등 제80조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1조제81조 납세지 제81조의2제81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82조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3조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4조제84조 신고 및 납부 제85조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제85조의2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의3제85조의3 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85조의4제85조의4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5조의5제85조의5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6조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7조제87조 납세지 등 제88조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88조의2제88조의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0조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의2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2조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3조제93조 수정신고납부 제94조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5조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6조제96조 수시부과 제98조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9조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제100조 세율 제100조의2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3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4제100조의4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3.14>

제100조의5제100조의5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6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7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8제100조의8 징수교부금 제100조의9제100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제100조의10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11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2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3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4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5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6제100조의16 통지 제100조의17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8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9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21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2제100조의22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3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4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5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6제100조의26 신고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7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8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9제100조의2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3.14>

제100조의30제100조의3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의31제100조의31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2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1절 보칙 <신설 2014.3.14>

제100조의33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4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5제100조의35 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의36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의37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8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9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의40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1조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의2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제104조 도시지역 제105조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의2제105조의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3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7조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08조제108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9조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의2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1조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제112조제112조 주택의 구분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3조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4조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5조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6조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의2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3제116조의3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4제116조의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7조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8조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9조의2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3제119조의3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0조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제121조제121조 비과세 제122조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3조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제124조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5조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6조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7조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8조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의2제128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9조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제130조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1조제131조 조정세율 제132조제132조 신고 및 납부 제133조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제134조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의2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 제134조의3제134조의3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5조제135조 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36조제136조 과세대상 제137조제137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8조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3절 부과ㆍ징수

제139조제139조 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41조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제8장/제6절/제100조의1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조문 148 / 223

이전 다음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103조의26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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